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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량이 궁금한 것

이재명 이낙연 사사오입 논란, 사사오입의 뜻은 무엇?

by 한량선생 2021.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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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오입이란?



이번 민주당 경선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후보 측에서 사사오입을 거론하면서 사실상 경선 불복을 선언하였는데요. 대체 사사오입의 뜻이 무엇이길래 이낙연 후보 측이 경선 불복까지 하면서 반발하는 걸까요?

사사오입


사사오입의 사전적인 뜻은 0부터 4까지의 숫자는 버리고 5부터 9까지의 숫자는 올리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반올림이 바로 사사오입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논란에서의 사사오입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이승만 정권 때의 사사오입 개헌을 의미합니다.





이승만 정부의 사사오입 개헌


이승만 정권은 대통령 연임을 위해 개헌을 발의했습니다. 개헌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의 2/3이 찬성을 해야 합니다. 때문에 이승만의 자유당은 이 개헌을 통과시키기 위해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정족수인 136석보다 하나 많은 137석을 채우고 개헌안을 상정합니다. 하지만 막상 투표 결과를 보니 재적의원 203명 중 찬성 135명, 반대 60명, 기권 7명, 무효 1명이 나옵니다. 136명보다 하나 모자른 135명이 나온거죠.

이 때, 정족수 기준인 재적의원 203명의 2/3 이상인 135.3333명을 채워야하는데 0.333명이 모자라 개헌은 불발되고 맙니다. ...라고 끝났어야할 일인데 자유당은 다음날 억지 논리를 들고 옵니다. 바로 사사오입입니다. 203의 2/3는 135.333···인데 0.333···은 0.5 미만으로서 사사오입의 원칙에 따라 버릴 수 있는 수이므로 203명의 2/3는 135.333···명이 아니라 135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자신들이 얻은 찬성표 135명으로도 통과할 수 있다는 이상한 논리를 펼칩니다.

결국 이 이상한 논리가 먹히면서 개헌은 가결되었고 그대로 개헌이 선포되었습니다. 참으로 기막히죠? ㅎㅎ 아무쪼록 더불어민주당도 잘 정리해서 마무리지었으면 하네요. 이상 사사오입의 뜻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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